'청년평생교육·청년지원 올인원카드'…"현실화되길 꿈꿔요"[청년이 만든 정책]①
2023 청년정책 공모전 우승팀 인터뷰
"가족돌봄청년 정의, 대상 구체화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3-06-30 06:40 송고 | 2023-06-30 09:1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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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왜 청년만 수혜를 받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을 하기 힘들었죠. 특정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필요성을 인지할 수있도록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족들 돌봐야만 하는 청년을 정의하고, 갑작스러운 곤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정책을 제안한 대학생 도지나씨(25·여)는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씨가 속한 '꿈빛케어러'팀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
청년재단은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한다'를 모토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기획했다. 청년의 제안을 청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정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마련된 참여형 공모전이다. 지난 3월 시작된 공모전에 총 710여팀 2000여명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그중 6개팀의 아이디어가 숙성 과정을 거쳐 이달 초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됐다.
꿈빛케어러 팀은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경력 인정 제도', 영케어러의 문화 생활 등에 활용하는 '영케어러 카드 도입', 가족돌봄에 투입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시간저축계좌'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씨는 본인이 영케어러이기도 하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얻게 된 어머니와, 발달 장애 다운증후군 외삼촌을 모시는 가장이다. 도씨는 수상한 기쁨보다, 수상함으로써 영케어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고, 그만큼 간절함도 컸다고 했다.
도씨는 "단순히 공모전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영케어러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정책을 고안해 만든 것"이라며 "영케어러의 수와,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고, 법령도 없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할 수준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인지성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서히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위한 법,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 책정은 없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영케어러의 존재를 알리고, 예산 측정에도 가속화를 해 전국의 영케어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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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팀 '꿈빛케어러'의 도지나씨(25·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성인 이행기'겪는 청년들…"성인 기초 평생 교육 정책 필요해"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인 이행기'를 겪는 청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성인 기초 평생 교육' 정책을 고안한 '청성'팀은 같은 학교·학과·학회 대학생들이 '우리는 아직 성인 같지 않다'라는 작은 말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우선 만 19세 생일에 맞춰 '대한민국 배움터 가이드북'과 '개인 인장', '지역화폐 카드'로 구성된 꾸러미를 배송한다. 여기엔 '금융지식, 주거지식,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 노동지식' 등 청년이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정리돼 있다.
또 가이드북에 내장된 QR코드를 통해 K-MOOC로 연결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만 25~34세 청년이 만 19~24세 청년의 짝선배가 돼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했다. 청성팀은 이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성팀의 김연수씨(21·여)는 "팀원이 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 전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도시가스비 내는 방법, 주소지 이전, 집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전혀 몰랐다"며 "유튜브를 보고, 엄마에게도 물어봤지만 말이 다 달랐다. 청년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이 많은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최근 전세사기 대란 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 등이 이런 사회 적응 교육이 부족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청성팀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24세 청년 57%가 사회적 자립을 위한 공교육이 부족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상큼발랄하고, 번듯하고, 1인분씩 할 것 같은 'MZ'라는 단어 뒤에 청년들의 다양성이 너무 가려지고 있다"며 "실제로는 구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현실과 미디어의 청년은 다르다.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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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팀 '청성'의 김연수씨(21·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올 인원 카드'로 청년지원사업과 카드 혜택을 동시에
석창용씨(33·남)는 지난해 11월 청년 국정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소속이다. 석씨의 팀은 '청년 맞춤형 통합카드 및 사업지원 연계' 정책을 고안했다.
청년포털에 등록된 청년지원사업만 총 8311건인데, 실제 청년들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카드 중 청년지원사업과 카드사 혜택을 한번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올 인원 카드'를 생각해냈다. 이 제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실제로 석씨는 현재 활동 중인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 회의에 "웬만한 지원사업은 이미 정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청년들은 어디세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문제가 많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수상팀들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공모전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벽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상하더라도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돼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석씨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공모전 등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보여준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큰 매스미디어로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더 '평생 교육'으로 특화,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수상작에 포함되지 못했더라도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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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석창용씨(33·남)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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