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
- 연구목적 : 청년 고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비용 조사
- 주요내용 : 청년 고립의 개념과 실태, 정책 및 경제비용, 건강 및 관련 경제 비용 등
- 발 간 일 : 2023년 8월
- 주요결과
◆ 결론 및 요약
• 본 연구는 처음으로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청년이 고립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현재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관련 비용은 최솟값을 택할 경우 연간 약 293억 원,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정책비용은 연간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직무성과 저하, 그리고 비출산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연간 6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연간비용을 2019년 고립청년인 34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1백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도출됩니다.
•정책 개입을 통해 고립청년이 3.1%에서 2.5%로 감소할 경우 연간 비용은 7조에서 5.8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립청년 비중이 2%로 낮아지면 4.7조원, 1.5%까지 낮아지면 3.5조원으로 연간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고립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 바로 청년고립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 연구수행기관
- 연구총괄 : 재단법인 청년재단
- 연구진: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부교수)
한은아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임소현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이한빈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최유리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자세한 연구결과는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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